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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찰에 "페미 직원은 보호 못한다" 극언도... 여전한 게임업계

우원식·청년유니온 등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근로감독 단 1건, 노동부가 방치"

등록 2023.10.17 12:16수정 2023.1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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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및 성희롱·성차별 실태 제보 발표 및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및 성희롱·성차별 실태 제보 발표 및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김화빈
 
게임업계 노동·여성·소비자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차별·성희롱·사이버불링(괴롭힘)을 '업계 고질병'으로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 제2항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까지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단 1건 진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 노동권 침해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게임산업 매출은 2021년 20조 9913억 원이고 약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게임 제작·배급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에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희롱, 면접·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고, 육아휴직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실질적 해고와 같은 야만적 노동권 침해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업계 근로자들은 악성유저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 SNS에 대한 스토킹, 커뮤니티 사이트 전시, 인격 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 또는 채용에 대한 위협적 요구 및 협박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게임업계 전반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시민 약 1만 3천명(이날 오전 11시 기준)의 근로감독청원을 공개하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의 노동권 침해를 방치하지 말고, 게임회사의 80%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부터 산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특히)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폭언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작동되지 않는)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산안법 제41조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법 개정 등 다양한 조치 마련"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게임업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게임업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김화빈

게임업계 사상검증 심각성을 증언한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게임 회사는) 입사 면접부터 재직 때까지 직원 개인 SNS를 사찰하고 수시로 '페미니스트'인지 캐물으며 사내 공지로 '페미 직원은 보호할 수 없다'고 당당히 떠벌린다"며 "페미니즘을 잠깐 토론했다는 이유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며 같이 토론한 남성 직원 대신 여성 직원을 해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사상검증은 웹툰·웹소설·애니메이션 등 타 콘텐츠 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업계에서 여성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움츠러들게 된다"며 "정부는 모든 창작자들이 신념과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혐오적 차별 관행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온라인 공간서 벌어지는 폭력이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노동자들이 방치되지 않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업계가 몰린 서울·경기 지역부터 특별근로감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검증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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