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보도와 차도가 혼용돼 통행이 혼잡하거나,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주변 보행전용 출입구가 설치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민주·화성6)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례안은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했고,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보행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 집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관련 사업인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안전개선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학교 35개교에 32억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회철 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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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발의하는 김회철 의원 김회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학교교통안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의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통안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보행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내용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보·차도 혼용도로로 교통단속장비조차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이에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관련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
- 관련 사업은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확보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보는가.
"경기도내 학교의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 규정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될 예정이다.
전용출입구는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학교별로 이미 설치돼 있는 보행전용 출입구를 개방해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 출입구 앞의 보·차도 분리 개선을 통해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 및 개선도 가능하다. 관련 사업으로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안전개선 사업'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올해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학교 35개교에 32억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한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로 최근 보행전용 출입구가 설치된 학교들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교문개선 사업(보행전용 출입구)을 통해 보·차도 분리 사업을 진행한 오산 원일중학교와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경우, 두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 원일중은 출입문 하나를 추가해 총 2개의 출입문을 운영했다. 담당선생님의 배치가 1명 더 늘어나긴 했으나, 등하교시에만 보행전용 출입구를 개방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도 같이 있었던 화성 마도초는 사정상 2개의 문 가운데 1개만 개방할 수 있어 교통안전상 많은 위험에 놓여 있었다. 보·차도 분리를 통한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로 자동차와 학생들의 통로가 분리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 학교 안전 강화 사업 관련해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사항이 있는가.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에 학교 안전 강화 사업 관련한 '학교 교통안전'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교통안전 위험요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되었는지,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및 주요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다.
표지판·노면표시·속도제한 미설치 등 교통 시설물 운영상 문제점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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