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요청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및 경기북부 개발 위한 비전 설명

등록 2023.10.27 20:57수정 2023.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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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70년 동안 중복규제로 피해를 본 북부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북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360만이 넘는 경기북부가 도(道)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3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그동안 기득권 때문에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이번에는 꼭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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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 ⓒ 경기도

 
김동연 지사 대표 공약.... '2026년 7월 1일 출범' 목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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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윤석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염종현경기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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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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