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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사회혁신포럼(윤종은 상임대표)과 공공선거버넌스(강치원 원장)가 공동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 윤종은
혼돈에 접어든 국제 질서
작년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전진을 멈추고 극심한 역사의 반전을 겪고 있다. 과거 역대 민주정부 시절의 국정과제였던 민생 민주 평화의 열차는 멈춰서고 검찰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의 암흑시대가 도래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신성한 국가권력인 검찰을 이용하여 정적제거에만 몰두하는가 하면, 경제침체와 양극화로 민생이 위협받고, 남북대화 중단과 글로벌 신냉전 편가르기에 편승하여 안보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까지 일어나며 국제질서는 갈수록 혼돈에 접어들고 있다. 이곳 한반도에도 대화와 협력 대신 대립과 갈등 속에 냉전 사고가 지배하며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 가치외교와 실리외교를 우선하고 이웃 강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균형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민주사회혁신포럼(필자가 상임대표로 있다)과 공공선거버넌스(강치원 원장)가 공동 주최하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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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 윤종은
미국의 진영 대립적 세계전략으로 신냉전적 질서 형성
이날 초청 강사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연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나토 확장에 맞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보이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자기확신과 젤렌스키의 미숙한 국가전략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군수산업의 호황을 등에 업고 3차대전을 의식, 무기 지원 외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서 서방의 맹주 위상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진영 대립적 세계전략으로 신냉전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면서 중·러에 대한 견제와 봉쇄, 나토(NATO)와 각국의 군비경쟁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같은 국제질서 변화가 과거의 냉전과 다른 점에 대해 "군사 안보 문제에서는 미·유럽 대 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세계 경제의 다극화와 상호 의존성은 강화되고 있으며 진영 간에도 상당한 통상과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쟁의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푸틴의 예비군 동원령 속에 전쟁의 장기화와 소모전의 지속이 예상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 파워 게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 질서도 크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전략적 기회로 간주하며 미국의 견제와 제재를 극복해내고 있다. 또 남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각각 다량의 포탄을 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핵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기능 약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핵 독트린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중·러 3각 유대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끌면서 미·중 관계 악화와 양안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패권경쟁 구도의 덫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나 자국 우선주의 위험성을 경고한 '킨들버거 함정'의 역사적 교훈을 고려할 때 3차대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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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 윤종은
보호주의 진영화 상황에서 현명한 가치, 실리 균형 외교가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교훈은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과 잠재적 안보 위협국인 이웃 강대국들과의 우호 관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국제 정세가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냉전 시대보다 동맹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규제를 피해 중국, 인도에 저렴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미·중의 무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향후 외교·안보 전략은, 대북 핵 억지력 보강과 북한을 관리하는 한편 자강 능력 배양과 'G-Zero'시대에 안보 자율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권국 주도의 보호주의 진영화 상황에서 현명한 가치, 실리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국가정체성에 맞는 적절한 원칙을 설정하고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증진이 필요하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에 대해 "확실한 국가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의 형성, 통일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장경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한 외교·안보 시대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소정선 회원은 '모처럼 러시아 전문가의 상세한 강연을 듣고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유익한 지혜를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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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윤종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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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그리고 한국'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가 열렸다.강치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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