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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 연합뉴스
"저희 태스크포스(TF)가 '검사' 범죄대응 TF이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언급됐다. 한 장관이 지난 8일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을 "(탄핵) 하려면 하라"고 말한 데 대해 분명한 경고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다.
아울러 TF는 민주당이 기존 2명으로 정한 탄핵 대상 검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오는 23일 또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한동훈 발언 부적절... 조치 검토"
김용민 TF 팀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매우 격앙된 발언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필요 조치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변호사들이 검토해 주실 것이고, 정치적 조치는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국민들 중에도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공개 발언 중 한 장관을 가리켜 "철 지난 깡패 같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를 보면 '나 탄핵하라'고 아우성이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매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어제 모처럼 한동훈 장관이 맞는 말을 했다.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것"이라며 "맞다. 민주주의 파괴가 심각하고 탄핵할 거리는 아주 많다"고 이야기했다.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져 우리 헌정 사상 부패 비리 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처분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민주당이 고심 끝에 극단적이고 무거운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이대로 직무 유기를 하시면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주권자인 시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 지난 14일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법무부가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일자 15일에 한 장관은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무거운 제도냐"며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다.
TF "검사 4명 탄핵하자" 제안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 긋기'
이날 TF 논의 과정에서는 지난 9일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더해,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2명을 추가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검토하던) 당시에 네 명을 하기로 하고, 그때 두 명 (탄핵)하고 (나중에) 두 명(을 탄핵)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 역시 "만약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네 명을 한 번에 다 (탄핵)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급적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시기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현재 원내대표실의 입장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발의, 12월 1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론 동의하지만 오는 23일에 발의, 처리 가능하다면 (한다)"이라며 "본회의를 다시 열 헌법상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TF 의견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동시 탄핵 관련해 원내지도부 역시 같은 의견이냐는 질문을 받고 "의총에서도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세 사람(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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