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치우침 없는 수가체계 마련, 탄탄한 보건의료 만들 것"

심평원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 열려... "20년간 상대가치 점수 운영으로 필수의료 망가져"

등록 2023.11.21 16:47수정 2023.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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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1일 낮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로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필수의료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의료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한편 치우침 없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낮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외과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수가 불균형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를 확실히 올려줘야 한다"며 "20년 동안 상대가치 점수를 운영하다 보니 필수 의료가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관련해 필수의료과 수가 문제, 의료사고 소송 등 법적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 부족 등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진 게 아니고 20년간 수가 문제, 법적인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도 없어지면서 점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산부인과 및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부담도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80시간에 대한 모자란 대체 인력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강 원장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간 심사평가원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고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누수에 대한 우려와 대책, 필수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 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지적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당부가 주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런 후 강 원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 전산심사 강화 등 심사 효율화와 더불어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급여항목 재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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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1일 낮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끝으로 강 원장은 기자단을 향해 "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 3월 심평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냈고, 2020년 4월부터 취임 전달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의료분야 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취임식에서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평원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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