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 윤성효
"경남은 9개 광역단체 중 최근 10년 동안 2015년 8위, 2017년 6위의 두 차례를 빼고는 전부 농가소득 꼴찌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농지담보 농협대출 미상환 건수 1위,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에 들어간 건수 1위 등 경남 농업의 현주소는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농가인구당 농업농촌예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농민들이 2024년도 경남 농업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는 12조 57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 과정에 있다. 농업예산을 분석한 농민단체는 "정부의 공익직불금 인상 영향, 농업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확보한 예산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경남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남 농정예산 편성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농민을 대하는 농정당국의 태도와 농정방향에 대한 관점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023년 농업·농촌 예산(본예산) 현황을 보면, 강원 6.6%, 충북 7.3%, 충남 10.6%, 전북 11.7%, 전남 11.8%, 경북 8.9%, 제주 7.9%이나 경남은 6.2%이다.
농가인구당 농업농촌예산을 보면 강원 340만 원, 충북 310만 원, 충남 400만 원, 전북 560만 원, 전남 420만 원, 경북 310만 원, 제주 740만 원이지만 경남은 3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전농부경연맹-전여농경남연합은 농업 예산 관련해 지난 6월 2일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8~9월에는 경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농업예산 증액 확보, 사업 발굴 건의사항 정취 토론'을 개최했다.
농민단체들은 경남도에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농업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경남도는 현재 1인당 30만원인 농어업인수당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경남농업의 위기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면서 농민단체와 농정당국 사이 몇 차례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도 농정국이 제시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동문서답하듯 성의없는 답변이 왔다"라며 "다시 묻는다. 경남 농업과 농민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농정당국 관계자들은 낙인찍듯 현금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농어업인수당에 대해 부정의 이미지를 덧칠했다.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정국장이 퇴임하고, 농정과장 등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농업예산 편성과 농업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농민을 들러리로 여기면서 우롱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나아가 경남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탁생행정에 맞서 싸우며 경남농민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 윤성효
경남도는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존의 농업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도 농정국 당초예산안은 2023년 7129억 원에서 2024년 7627억 원으로 전년대비 6.98% 증가하였다"라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수입은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농어업인수당 관련해 경남도는 "수당이 가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기능을 부정한 적이 없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2024년 농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3개 농민단체와 함께 의논한 결과, 농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경남의 농가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경남농촌을 만들고자 농정국 관계자, 농민단체, 대학교수, 농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다"라며 "다만 전농에서 소통 부재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남도는 "현재 수립 중인 법정 계획인 2024~20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농, 전여농을 비롯한 12개 농민단체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