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TV 갈무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실론을 내세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스스로) 너무 두려워한다"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방송된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엄혹하다'고 했던데, 저는 원칙과 현실을 다같이 갖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연동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과반을 하거나 1당이 되어서 윤석열의 폭주를 막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다시 보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그 200석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나? 없다"라며 "연합해서 200석 이상을 만들려면 (야당 의석이) 지역구도 많고 비례도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우리당 지지자나 중도층에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며 "그들이 실망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을 때, 지역구에서 (의석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고 봤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희생적 결단을 했을 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극대화한다"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총 의석 수 배분과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제도에선) 우리가 비례를 못 갖게 되지 않나. 저는 '윤석열의 폭정은 안 된다'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견이 60%"라며 "그렇다면 비례에서 훨씬 많은 표를 우리(야권)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립형 회귀하면 민주당 지역구 의석 줄어들어"
a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민 의원은 '비례정당들이 난립하면 표가 나눠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비례는 1등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대로 먹는 것이다. 최소한(정당득표율 3%)만 지나면 비율대로 (의석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의 폭정을 막는 데에 동의하는 당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정치발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그 당들이 통제 가능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A가 뭐라 하고, B가 뭐라 하고, 또 제3자가 뭐라 하고. 이 상황에서 정반합을 찾아나가는 생산력이 높은 정치. 그래서 합의해서 나오는 이 정치를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양당일 때보다 다당일 때 더 많은 성과를 냈다. 1988년 총선 지나고 여소야대이지 않았다. 그때 다 했다. 5공비리 청문회하고. 20대(국회)에도 과반수 넘는 당이 하나도 없었지만 많은 것들을 했다. 그런데 21대(국회)에 우리가 촛불로 얻었던 이 엄청난 힘을, 180석을 얻었는데 솔직히 다 소진하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나."
민 의원은 "이 안타까움은 양당 체제로 딱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을(공격하고),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며 "연합하면 각각의 핵심을 들어주게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1당'을 뺏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1당을 뺏기게 될지, 그래도 1당을 차지하게 될지는 잘 모른다"면서도 "설령 (단독) 1당을 뺏기게 되더라도 우리 연합해서 1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국민의힘이 거부하든 '위성정당 방지법'을 "해야 된다"며 "그들은 명확하다. 위성정당을 하든, 병립형으로 가든 양당의 나눠먹기, 기존 체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개혁적으로 앞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한다"며 "(여권은) 그 후진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않나. '윤석열당'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선거제 어떻게 되나 https://omn.kr/26kj8
[정치개혁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