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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7일 양금덕 할머니(92·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상 무산 사태와 관련해 "2022년 인권상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던 할머니가 외교부의 이견 제기로 상과 훈장을 받지 못한지 1년이 됐다"며 "일제 강제동원 인권 피해자 모욕주기 1년,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규탄성명을 내고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여 및 서훈 문제가 왜 외교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이 자국민한테 훈장 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 눈치를 살펴야 하느냐. 이러고도 제대로 된 주권국가인가"라며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무산 사태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개 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에 대해 위로는 못할망정, 일본 눈치 보느라 인권상과 훈장조차 못 받게 재 뿌리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도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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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이국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포상 신청에 대해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됐다.
양 할머니는 당시 아들과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가는 KTX 표까지 예매해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부 포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금덕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절차 재개 여부'를 묻자 "현재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무산 사태의 배경에 일본을 의식한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박 장관 스스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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