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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조혜지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략) 한 60% 정도의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3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하면 이 60%가 다 민주당을 찍어줄까. 연동형 제도 이야기에 이상과 현실 프레임을 나눠서 (연동형을 주장하면) 이상주의자라고 하는데, 아니 60%의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다 민주당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있나. 황당한 이야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론자들은 정말 이상주의자들일까. 정치학자인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에서 오히려 양당제를 공고화하는 병립형 회귀야말로 현 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금 180석, 선거 후에도 똑같다면 왜 지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 교수는 21대 국회를 돌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정서상 민주당은 지금도 압도적 다수당이다"라면서 "'선거 이후에도 똑같을 텐데 왜 지지해야하나?'라는 물음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국민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상한 이상을 붙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미 양당제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기대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치적 질' 자체가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치가 게임이 됐다고 하는데 게임과 스포츠보다 훨씬 못하다"면서 "한국 정치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 사회윤리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라고 우려했다.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유권자 그룹을 직시할 때, 과연 '이 당 아니면 저 당' 식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현 양당제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여러 조사를 보면 유권자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서 "6가지 이상의 유권자 그룹도 있다. 이게 민주주의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 공학적으로도 선거법 후퇴가 민주당에 이로운 판단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주의 보수, 온건보수, 203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 보수 등 다양한 보수 진영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반민주당이다"라면서 "(보수연합 진영 규모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정치 모색할 공통 공약 만들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총선과 달리) 사안별로 연합하는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 시간이 있다. 지난 실패를 비춰봤을 때 간절함이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 "(연합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공통 공약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정당이 무엇이든간에 거대 연대 의석을 만들어 구체적 법률로 통과시켰으면 한다. 여러가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선 안 된다. 하루 빨리 (국민의힘에) 노딜 선언을 하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연합정치'라는 목표 아래 준연동형제를 이어갈 때, 민심의 화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지대' 진보연합 진영인 개혁연합신당을 추진 중인 용 의원은 "묻지마 거부권을 막고 국회 입법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헌선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정치 개혁 만큼은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연동형제 지지가 높은 통계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 그 실망감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면, (경계선에 있는)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연동형을 선택해야 지역구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합 정당을 구성할 범시민연합의 공통 목표가 빨리 제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병립형 반대의 논거는 '반윤 연합'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그 실체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정치를 통해 조화로운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이고, 비례연합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가질지, 이런 부분의 협의가 시작돼야 하고 더 늦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또한 20일과 오는 26일 두차례에 걸쳐 병립형과 준연동형 두 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긴급 토론도 예고했다. 또한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병덕, 이탄희 등 일부 의원들은 같은날 이재명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 민주당 '연동형 유지' 의원들, 이재명과 비공개 면담한다 https://omn.kr/26t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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