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의표결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폐기시키려는 데 대한 일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의 쌍특검법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에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기는 등 신속하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 및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 검토 작업 등을 이유로 법안 이송을 미루면서 이러한 일정은 무산된 상황.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정말 어이 없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연초 국무회의는 정부의 업무시작을 알리는 행위이고 국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데 오직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만을 위해서 시간이 조정됐다는 건 일을 할려는 건지, '김건희 방탄'에만 몰두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빨리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의결해 총선에서 이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거부권 행사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
a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흉기 피습으로 치료중인 이재명 대표의 빈 자리. ⓒ 남소연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차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제가 이미 지난 12월 중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며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