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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검찰청 고위 검사였던 손 검사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권 정치인들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전날(1월 31일)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https://omn.kr/279vt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둘째, 윤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재판부가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적시된 피해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겨냥한 박주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고발사주 내용을 만든)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직접 한 손준성에겐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 등을 겨냥했다.
그는 "누가 (고발사주를) 지시했을까. 그 고발장에 보면 고발대상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시가 돼 있다"며 "고발장에 피해를 입는다고 적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을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사유화됐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고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굉장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 꼭 단죄돼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1월 31일 수원 반도체산업 간담회 후 손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관련 질문을 받고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1심 재판이고 하니 더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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