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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이같이 밝혔다. ⓒ 김현정 캠프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드시 실현하겠다."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생산비는 매년 5%씩 올랐다.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 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 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 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겠다. 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16개 작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투입예산은 최대 1조30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지난 20여년간 WTO가 용인한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금(DM)을 더해 195조 원을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30조 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정부는 더 이상 WTO보조한도를 핑계삼지 마라"고 날을 세웠다.
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일정 면적의 논에 타작물을 심는 쌀생산조정제를 병행하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쌀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경기부진과 금융비용, 인건비·식재료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에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슈퍼오닝같은 지역의 우수 브랜드쌀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소상공인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현재 전체 가구의 4%에 머물고 있는 나라쌀(복지쌀)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먹을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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