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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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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사건 사고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 데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일대에 모였다가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지나치게 집중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진 끝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만 대형참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했고, 최소 294명이 상처를 입어,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의 수만 하더라도 수백명에 이르고,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등 소중한 사람을 별안간에 상실하여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도 수많은 생명이 경각에 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접한 국민 역시,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사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징후가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는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사회적 요청이 집중됐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 조직에 대하여 수사와 감찰이 개시됐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기존의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경찰 정보기능 내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전에 작성된 정보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이행함으로써, 공무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를 보더라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유의 피해가 야기된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