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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인상"이라며 반대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해마다 인상됐지만 의정활동비는 20년간 고정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다며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의원도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물론 기초단체들도 앞다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공청회를 예고했다. 23일에는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반면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월정수당은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합쳐 5968만8720원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하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6568만8720원으로 8.3% 인상 효과가 있다.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722만 원과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섭단체 활동비 2400만 원, 의장 업무추진비 월 491만 원, 부의장은 월 245만 원을 받고 예결산특별위원장 월 152만 원, 각 상임위원장은 연 1억1151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해외연수를 갈 경우 개인당 390만 원 등을 합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시민단체 "의원 잇속 챙기기"
시민단체들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고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인상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대구시 예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다. 홍준표 시장은 부채 제로를 시정 목표로 두면서 자치구에 보낼 조정교부금마저 삭감했다"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미비하면서도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히 이유를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은 공론장의 주체이지 관이 밀어붙이는 요식행위 행정의 객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은 못 하고 자질 논란이 반복되는 와중에 본인들의 의정비 인상은 대동단결하여 최대한 올리려 하는 것을 볼 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올리기 위해 형식적인 공청회 등 요식행위만 하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은 그동안 물가인상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의정활동비를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상당한 자산가이거나 의원직 외에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하면서 유급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예산만 챙기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 균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충고하고, 의원들의 재산 현황과 겸직 실태, 보수현황, 의정활동 실적과 징계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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