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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상원의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개정안 가결을 보도하는 AP통신 ⓒ AP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 명시를 눈앞에 뒀다.
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시각)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P통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하원에서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가결된 개정안이 내달 4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국가가 된다.
낙태권 후퇴 막자... 헌법으로 못 박은 프랑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프랑스 법무장관은 "우리나라가 헌법으로 여성의 (낙태) 자유를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역사적인 날이 가까워졌다"라며 "상원이 여성 권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썼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낙태할 권리'로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으나, 상원에서 '낙태할 자유'로 바꿀 것을 요구하자 프랑스 정부가 중재에 나서 '낙태할 자유'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가결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1975년부터 법률로 낙태를 인정한 프랑스는 최근에 합법적인 낙태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4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하고, 폴란드 헌법재판소도 2020년 낙태법을 강화해 심각한 기형의 태아도 낙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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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상원의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개정안 가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 ⓒ BBC
프랑스 정부는 헌법 개정을 위해 제출한 법률 서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많은 국가, 심지어 유럽에서도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적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보수 진영이 반대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낙태할 자유의 헌법 명시가 마침내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전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가 공격당할 때 프랑스는 진보의 전위에 선다"라며 "프랑스 여성은 자유롭고, 이번 헌법 개정은 프랑스가 그 자유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헌법 개정을 지지한 프랑스 녹색당의 멜라니 보겔 의원도 "이것은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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