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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는 5일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 유지영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미디어 정책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비록 전두환도, 나쁜 미디어 정책이지만 미디어 정책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차가 된 시점에서 아직도 미디어 정책이 없다"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실종을 비판하면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비롯해 9가지 정책 의제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오는 8월 K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심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각 정당이 구체적으로 미디어 관련 법률 및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 미디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위는 사실상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가 퇴행하고 무너지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를 복원해내는 것이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 임명 이후에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지는 언론 자유의 파괴는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투입해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 또한 심각하다"라고 짚으며 "무엇보다 방송 종사자가 직접 방송 경영진을 임명하는 임명동의제가 제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박민 KBS 사장을 꽂은 이후에 정권 차원의 표면적인 간섭은 없으나 바뀐 사장 한 명이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통해 전 조직을 장악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목소리가 무시된다. 이런 식의 인사권은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국영방송으로 바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기존의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인사 등을) 강행할 때 현장에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동의제 자체를 방송법에 규정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실장은 또한 "22대 국회에서 언론노조와 '수용 가능한 정당'이 아닌 '협의 가능한 모든 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확보하겠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제2의 류희림이 나와선 안돼"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방심위의) 당면한 과제는 제2의 류희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방심위원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국회가 행사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현행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청부 민원'을 넣어 '셀프 심의'를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비판받고 있다.
또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지역의 한 일간지가 구성원이 모르는 새 매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적어도 내가 일하는 언론사가 누구에게 팔리는 건지 구성원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출판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의장)와 지역 재난 방송을 위한 예산 마련(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등의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는 8일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를 토대로 만든 총선정책 질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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