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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 장재완
대전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4.10총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를 발표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과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파와 이념, 지역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종시 원안사수와 정상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충청권 유치,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응해 온 연대기구다.
이들은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강화하고,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단, 충청권 10대 총선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할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며, 반대로 지방은 청년도, 직업도, 아이도 없는 불모지로 변한 지 오래"라고 진단한 뒤 "그럼에도 정치권은 수도권을 향해 '메가시티 서울'을, 지방을 향해서는 '지방시대 구현'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가, 선거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각 정당과 제22대 총선 후보들은 우리 지역에 주어진 발전의 기회를 적극 살리고, 지역현안을 해결해,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가 선정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10대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가 밝힌 10대 의제 첫 번째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 구축을 위한 적극 지원이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조속히 구축되어 수도권 대항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한창 출범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후 신속히 추진해 충청권에 우선 배려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연기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후 신속히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1단계 공공기관 이전 시 세종시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대전·충남과 규모가 가장 작게 이전한 충북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세 번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완성하고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와 개발이익을 적극 지원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세종시가 주변 충청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는 만큼, 현재 남아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와 세종시 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LH공사의 개발이익을 중간 정산으로 환수해 주변지역에 대폭 지원함으로써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며 세종시와 상생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네 번째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납부지역의 여객·물류의 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나 군용공항을 함께 사용하는 태생적 한계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전용활주로를 신설하고 화물공항으로 기능이 확장되도록 하는 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한 설립이다. 충남이 대전광역시에서 행정 분리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KBS충남방송총국이 설치되지 않아 방송·언론환경이 크게 미흡해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므로, KBS충남방송총국을 조속히 설립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대위는 ▲대전·청주교도소 조속한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세종시와 KTX공주역·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을 총선의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충남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10대 충청권 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최소한의 과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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