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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 연합뉴스
통일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정책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 등을 반영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본격 가동 ▲국립 북한인권센터 2026년도 개관 설립 준비 작업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통일교육 직접 전달 체계 마련 ▲북한 인권 국제대화 규모 확대, 연 2회 실시 ▲물망초 상징사업 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제2하나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소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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