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방침에 반발해 8일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전국마트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 ⓒ 김보성
대구·청주 등에 이어 부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역지자체 내의 모든 구·군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건 부산이 두 번째 사례다. 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속에 부산도 합류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부산의 16개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나선다. 동구·사하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시작으로 7월에는 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사상구·기장군이 합류한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부산지역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문을 닫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대구와 청주, 서울 일부 등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부산도 이 대열 동참에 들어갔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전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16개 구군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 마트 업계는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 마트노동조합은 수용할 수 없단 태도를 보인다.
a
▲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부산시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 부산시
일부의 의견만 물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발이다. 8일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을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조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경 부산본부장 등은 "답정너식 간담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 등도 연이어 입장문을 내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1시간 뒤 같은 장소에 모인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폐점을 가져와 지역상권의 위기를 말해선 안 된다"라며 초점 흐리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경 협회 부회장은 "대형마트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비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대표적인 규제 완화 조처 중 하나다.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 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게 그 일례다.
당시 정부는 그 효과로 되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올랐다며 결과를 부각했는데, 중소상인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마트 인접 지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전체 골목상권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