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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고용·소득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대통령비서실·국토교통부·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이날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대통령비서실 주택도시비서관, 하동수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을 집값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아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한국부동산원에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집중된 시기로는 지난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 무렵을 꼽았다.
검찰은 이 때문에 주택통계가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고,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작된 변동률로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오판,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정보가 왜곡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당시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과 이준협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년보다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 원인을 통계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 해석해 홍보에 활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고용·소득 관련 국가통계를 조작해 중대한 국가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자 여러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라며 "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주택통계·고용 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9월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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