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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지역에 출마한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다짐했다. ⓒ 박정훈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60일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올해 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김영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 대책위 배득현 간사, 김민재 다솜빌리지 대책위 대표(언론1팀장), 이재호 경기대책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 주택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침수, 누수, 역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피해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민재 언론1팀장은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며 "쪼개기 근저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일이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2차적으로는 은행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계약관계, 대출 등 처한 조건이 전부 다른 점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법 제정 이후에도 가해자의 구속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백혜련 예비후보는 "4월10일 총선이 끝나면 국회를 열고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할 텐데 여당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혁 예비후보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고통도 차별이 있다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간다면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는 개발 정책, 교통 정책 등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관건"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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