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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언론창
교육부와 통계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진학희망 초중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해놓고도,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뺀 까닭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공개했는데, 지금은 왜?
지난 1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 정책위가 국가통계포털에서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사교육비와 참여율' 원자료를 확인해보니, '자사고 희망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86.7%로 전년 대비 1.3%p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 희망 중학생'이 75.8%로 전년 대비 1.0%p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인 것이다.
'자사고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7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p(5만1000원)가 껑충 뛰었다. 반면,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만2000원)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초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견줘 사교육비 지출액이 크며, 사교육 참여율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와 통계청 보도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전년도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해마다 3월에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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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교육부가 만든 '2019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언론창
과거엔 어땠을까? 15일 교육언론[창]이 교육부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과 2020년엔 '자사고 등 희망학생의 사교육비 현황' 자료가 들어 있었다. 2021년엔 해당 데이터는 빠져 있었지만, '자사고 등에 대한 사교육비 대책'을 주요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정권 바뀌고 비공개" 지적에 교육부 "그해 특징적 내용만 제공한 것"
이에 대해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언론[창]에 "이전엔 교육부가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통계를 공개해왔다. 2022년 3월 발표까지는 있었다"면서 "공교롭게도 정권 바뀌고 난 다음부터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외고를 더 챙기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와 외고에 불리한 국가통계를 숨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교육언론[창]에 "보도자료는 당해연도 사교육비의 특징적인 내용을 통계청과 함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통계자료는 정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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