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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야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10대 분야 46개 세부 정책과제 발표 및 정당 공약 촉구
기후위기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난개발 종식 제도 개선,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평화안전 분야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왔다.
여성·소수자·인권 분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이 제안됐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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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은 46개 세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 이영일
언론방송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지역균형 분야에서는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제안됐고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제안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등이 제안됐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종교 분야에서는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가 제안됐다.
총선넷은 46개 세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고 3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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