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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새진보연합대전시당 등은 21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를 퇴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시내버스 회사를 퇴출시키고,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대전버스노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새진보연합 대전시당 등은 21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서비스 평가 보조금 부정 수급 A업체를 즉각 퇴출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A업체는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줄여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교통사고 건수를 2019년 43건을 14건으로, 2020년 38건을 23건으로,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축소 조작해 대전시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2019년 1억9700만 원, 2020년 8900만 원, 2021년 1억1600만 원 등 3년간 총 4억200만 원을 대전시로부터 부정 수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 버스노조원의 형사고발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A업체 B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전버스노조와 시민단체들은 A업체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B부장이 2022년 C업체로 이직한 이후, C업체의 사고 건수가 2019년 22건, 2020년 17건, 2021년 20건이었다가 2022년 갑자기 6건으로 급감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버스회사들이 제출한 사고 처리 건수와 버스공제조합이 사고 처리를 한 건수를 비교하면 얼마든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버스공제조합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버스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조회 자료는 차량번호, 사고 일시, 사고 장소, 대인 인원, 대물 건수 등만 나오는 자료로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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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새진보연합대전시당 등은 21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를 퇴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버스 회사들에 지급되는 서비스평가 성과급은 연평균 20억 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성과급은 버스 승무사들의 정시운행, 안전운행, 친절운행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버스 승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버스회사들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임원 및 관리사원들이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눈먼 관리 아래 버스회사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대전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버스 서비스 질을 높여온 승무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시민의 혈세 부정수급한 A업체 퇴출 ▲교통사고 건수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전수조사 ▲전수조사 후 부정수급 회사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천홍 대전버스노조위원장은 "사전에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검토하여야 할 대전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당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대전시장과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취해야 할 태도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연대발연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22년 기준 대전시가 한 해 동안 대전 시내버스에 투입하는 재정보조금은 1212억 원이나 된다. 이처럼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시내버스 업계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조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대전시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대전시가 버스회사들의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회사가 있고, 대전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태는 공공교통으로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 전반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퇴출과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 대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송사업자의 원가에서 감액·정산하고,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해당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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