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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111화

"장애인도 1표... 각 당들 반드시 탈시설 관련 정책 채택해야"

40여개 단체 모여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 각 정당에 총선 공약 제시

등록 2024.03.22 17:42수정 2024.03.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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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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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도 1표, 비장애인도 1표."


장애인과 부모들이 거리에서 외쳤다. 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뒤편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2km 떨어져 있는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대 총선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 공약으로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여성장애인 성과 재생산의 권리보장 정책 확대 ▲폭력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내‧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 ▲장애인 연금 대상‧급여 확대와 장애인연금법 개정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 공급과 안정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 개념 재정의‧등록제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장애서비스 예산 증액을 함께 제시했다.

김정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022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3만명 중 발달장애인은 24만5900명이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장애인 인권규범과 장애인 정책 기조의 탈시설 자립생활로 전환에 맞추어 장애인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와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장애인들이 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간극이 많다. 경남도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시민이면 누구나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많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하나 많이 부족하다. 경남은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원주택 하나 없다. 안타깝다.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지원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길여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오늘 집회장에 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많이 보았다. 여러 단체들이 수당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장애인 관련한 요구 사항은 없었다"라며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구 하나 쳐다봐 주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손세원 탈시설장애인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 탈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으며 결혼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가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활동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이 반드시 탈시설 관련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리행진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을 찾아 '장애인 권리 실현 정책 공약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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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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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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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분수광장에서 출범대회를 연 뒤 경남도의회 앞까지 '권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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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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