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확충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등록 2024.04.02 14:09수정 2024.04.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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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있다. ⓒ 여미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2월 강석주 의원 대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돌봄노동을 열악한 조건의 노동 저임금의 노동으로 여겨왔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돌봄서비스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은 공공돌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은 이런 공공돌봄의 요구 속에서 2019년 설립됐다.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훈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 돌봄 노동자에게 154만 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지 않으면 서사원을 폐원하겠다고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공돌봄의 첨병인 서사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에는 4월 1일 기준 27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 중이다.

발족식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는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시민사회, 돌봄서비스를 받는 서울시민들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천만 시민들이 좋음돌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일방적인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투쟁은 단순히 임금 투쟁이나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 공공성을 지키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투쟁"이라며 의의과 성격을 설명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노동 시민사회는 제323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4월 19일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막기 위해 고강도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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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을 위해 시민단체 27곳의 대표가 모여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 여미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오세훈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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