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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기후총선프로젝트-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 ⓒ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조국혁신당과 '2030년 재생에너지 30% 달성, 2050년 80%확대' 등 총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4개 기후에너지 정책은 △마을, 아파트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수송 부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및 이익공유제 도입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농민 주도의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제도 수립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법률 개정 등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고는 기후 분야를 포함해서 어떤 사회의제도 진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정부의 퇴행적 국정운영을 막고 3080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2028년까지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중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일 조국혁신당에 이어 다른 야권 정당들과도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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