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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선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주택 활성화를 위한 '투기장려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56조원을 훌쩍 넘긴 세수결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개혁성 있는 재벌개혁 공약 자체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경실련은 24명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의 경제·부동산·정치·사회 분야 공약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5대 정당 공약 가운데 제대로 된 재벌개혁 공약 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개혁성 있는 재벌개혁 공약 자체가 아예 실종됐다"며 "대부분 소수주주 권익 보호 공약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공약 실종...친재벌·규제 완화 입법 우려"
민주당 공약 중에서도 '재벌개혁'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오히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 반개혁·친재벌 민원 공약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또 공통적으로 민주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상장회사 인수·합병(M&A) 때 의무공개매수 100%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권 국장은 "가치성은 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소할만한 공약으로 볼 수 없다"며 "더구나 상법 개정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대로 22대 국회가 출범한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친재벌·규제 완화 입법이 활발히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여당 쪽 공약 가운데 현재 56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경우 현 정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자의적 집행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한 과도한 부자 감세를 견제할만한 공약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족 해결책 없어...선심성 감세, 실현 가능성 낮다"
국민의힘의 경우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기본공제금액 연 300만원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 경감 방안만 제시하고, 세수결손 관련 개선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자 감세와 근소세 감세로 인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선심성 감세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거대 양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에 대해선 반시장적이며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가계대출 상환 원리금 부담 경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공약과 관련해 단체는 "일부 공약의 경우 다소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저금리 대환 대출시스템 확대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해 새로운 것이 없었다"며 "보다 구체적인 금융 공약과 정책 실행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체는 중소상공인 관련 공약의 경우 단편적인 지원 방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폐업 및 재도전 지원 등 공약에 대해 경실련은 "실효성 면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28조원 지원' 제시한 국민의힘...재원은?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28조원 공급 공약과 관련해선 "적지 않은 세원이 투입되는 정책인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예산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경우 ▲기본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호 ▲반값아파트 공급 등을 공약했지만, 재원 조달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투기장려정책'이 주를 이뤘고,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공약은 분양·대출 정책에 치우쳤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주거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 등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각 정당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적인 검토 의견은 실현 가능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내놓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공약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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