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이 민생인데 노동정책 요구에 답변 거부한 국힘"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선 요구안 회신 발표 ... "민중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촉구

등록 2024.04.04 15:52수정 2024.04.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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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경남도청 정문 앞 기자회견. ⓒ 윤성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노동중심 지역혁신 정책으로 실현하라. 노동중심 산업전환 입법으로 실천하라. 정치개혁 국가혁신으로 한국사회 전환하자. 노동의 권리 전면 보장하라. 생명과 안전, 존중과 평등의 권리, 민중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24년 총선 정책 요구안에 대한 정당‧후보의 답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은형 본부장, 안석태 부본부장,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장욱진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3월 '노동특구', '공공의료', '공공돌봄보육', '필수서비스', '공공교육', '생명안전', '기후정의‧평등', '산업혁신' 등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고 답변을 받았다.

정책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은 답변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에 대해 "지역 개발 중심 이외에 지역혁신과 영속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평가했다.

별도로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도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 사이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보냈다. 네트워크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노동인권보호전담인력 배치, ▲직업계고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권역별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설치, ▲노동인권지원법 제정, ▲지자체별 노동인권 관련 민관 협의체 설치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수, 허성무, 여영국, 이옥선, 송순호, 황기철, 갈상돈, 한경호, 제윤경, 서천호, 김정호, 우서영, 변광용, 이재영, 김효훈, 김두관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고, 강석주 후보는 '일부 검토'라고 했다.

그러나 김종양, 강기윤,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박대출, 강민국, 김병규, 정점식, 최상화, 민홍철, 박성호, 조해진, 박상웅, 서일준, 김범준, 윤영석, 김태호, 김기태, 신성범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요구와 질문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주요한 정당들은 동의하였다. 의례적 형식적 답변이 아니길 희망한다. 동의한 정당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이들은 "민중의 삶보다 '권력'에 대한 집착, '최고권력'의 안위가 우선인가? 윤석열 통치의 문제는 윤석열의 무능과 탐욕, 국민의힘의 권력 편승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포기가 중첩된 결과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듯 민생을 내팽개치고, 가진 자들을 대리하며, 권력과 정치적 이익만 탐하는 무능한 집권세력이 어떻게 의회권력까지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미래를 말하려면, 희망을 말하려면 우리 노동의, 민중의 현실을 들여다보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라. 땜질이 아닌 근본적 전환을 고민하라"라며 "그로부터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답하라. 우리의 진심 어린 요구이며 당부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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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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