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56조4000억 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2024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특집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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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 참여연대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다 61.8%
감세정책, 세수부족, 미래세대 부담 등 부정적 인식 과반수 넘어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매우 부정 43.0%, 부정 18.8%).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반수의 시민들은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중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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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주식투자소득 과세 찬성(53.3%)·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반대(57.6%)
윤정부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절반에 육박(47.9%)
이외에도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하여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반대(57.6%)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7.9%가 공감하고, 36.4%의 시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4. 2. 23.(금) ~ 2. 25.(일)
▲응답률 : 3.3%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
▲보정방법 : 2023년 12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수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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