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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기술교육지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음나눔유니온과 서울시민이 모여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 여미애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총선 국면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의회 소식이 전해졌다.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남부기술교육원, 탈시설, 최저임금 관련 의안들이 서울시의 공공성과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9일 각 단체 대표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민생 망치는 4대 의안”으로 ⓵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⓶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⓷ 서울특별시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4월 회기에서 조례 폐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돌봄 시장의 많은 폐해를 바로잡고자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서울시의회가 5년 만에 없애려고 한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거대 슬로건을 붙여놓고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으로 변질시키는 오세훈 서울시는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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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출산율 반등'이라고 적힌 서울시 슬로건을 가리키며 돌봄노동을 부정하면서 출산률 반등을 말하는 기만적인 문구라고 비판했다. ⓒ 여미애
서울시 기술교육원 또한 1957년 취약계층 및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실시해 온 기관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민간 위탁으로 통합되면 남부기술교육원이 폐원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교육지부 이호상 지부장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원과 분산 배치는 서남권역의 시민들의 직업 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간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치이며 탁상 행정의 극치”라고 했다.
윤기섭, 강석주, 김영옥 등 38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란 논리로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조례다. 이음나눔유니온 박정규 위원장은 “노인노동을 노예노동 착쥐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늘도 새벽 네 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청소를 나가는 노인 사람들이 있다. 밤샘 근무를 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아파트 경비 노인 사람들도 있다. 이 노인 사람들이 서울시의회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에 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가 아닌 감옥 같은 곳에 감금되어 살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거주시설협회와 짜고 장애인을 다시 시설에 넣는 반인권적 조처”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벌어지는 민생을 망치는 의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위협받는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약자와의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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