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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의 연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지난 14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의대 입시반 모집 홍보물을 게재한 강남의 한 의대입시 전문학원. ⓒ 연합뉴스
윤석열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까지 선포해왔지만,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지난 2년간 1인당 사교육비는 18% 증가했다. 또 지난 2년간의 전체 사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사교육비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1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7배나 높다는 분석이다.
9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청에서 사교육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비 증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정부 2년간 사교육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교육비는 27조1143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대비 3조6985억원(15.8%)이 증가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023년 12조4221억원으로 2021년 대비 1조8942억원(17.9%)이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중학교는 7조1533억원으로 2021년 대비 8053억원(12.6%), 고등학교는 7조5388억원으로 2021년 대비 9989억원(15.2%)이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상승이 가장 커
이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환산하면, 전체는 2023년 43만3800원으로, 2021년 대비 6만7200원(18.3%)이 증가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9만7500원으로 2021년 대비 6만9200원(21.1%)이 증가한 것으로, 이 역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중학교 44만9300원으로 2021년 대비 5만7600원(14.7%), 고등학교 49만1500원으로 2021년 대비 7만2200원(17.2%)이 각각 늘었다.
지난 2007년부터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7년 전체 사교육비는 20조400억 원이었다. 이후 2021년 전체 사교육비는 23조4158억 원으로, 14년간 약 3조3800억원이 늘었으며, 14년간 증가율은 16.8%다.
하지만 2023년 전체 사교육비는 27조1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2023년(윤석열정부) 2년간 약 3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15.8%로, 14년간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시기는 차이가 많지만, 증가율은 엇비슷한 수치로,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지난 14년간 연평균 1.12%가 증가한 반면,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연평균 7.61%씩 증가했다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설명이다. 정책위원회는 "학생 수 증감을 반영한 뒤 물가와 예산 등의 연평균 증가율 공식과 엑셀의 레이터(RATE) 함수를 활용해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14년간 1.12%, 윤 정부 2년간 7.61%
한편 지역과 학년별로 2021년~2023년 사교육비 증감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인천이 73.1%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2학년 전남 103.1%, 3학년 세종 50.5%, 4학년 경기 58.5%, 5학년 울산 81.7%, 6학년 충남 58.8%로 각각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 광주 46.6%, 2학년 세종 33.8%, 3학년 전남 33.9% 각각 증가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제주 33.6%, 2학년 서울 31.7%, 3학년 강원 38.5%가 증가했다.
송경원 정책위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가 핵심 교육문제이면서 동시에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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