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4월 10일 미일정상회담이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밝히며 중국 견제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과 필리핀은 최근 각각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에 가장 협력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같은 날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해상연합군사훈련이 이틀간 진행되었다. 태평양 너머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일 동맹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에 그치지 않고 지휘·통제의 통합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동맹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2022년 말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년도까지 방위력 예산을 GDP 대비 기존 1%에서 2%까지 2배 증액할 계획에 대해 지지했다. 또 선제타격 개념을 도입한 '반격능력' 보유 방침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계획 등 군비증강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작전 및 능력의 원활한 통합과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통제의 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향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미일연합사령부의 탄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타국에 대한 침략이 불가능해 정식 군대가 아닌 방어만 가능한 자위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2차례에 걸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이 커져 왔다. 조만간 미일 연합사 하에서 연합작전을 통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미일 양국의 정보 공유와 미사일 협력도 심화됐다. 미일은 2022년 11월 29일 개설한 미일 공동 정보 통제소(BIAC)를 포함해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레이더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된 정보에 대한 공유 능력을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또 일본의 반격 불가한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스탠드 오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제공과 운용능력 획득에 노력하기로 했고 미일 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활공 단계 요격용 요격기(GPI) 개발에 협력하기로 밝혔다. 예컨대 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과 중국 등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정하면 사거리 10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일본 기지에서 발사될 수 있는 것이다.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4월 1일 기존 무기 수출 이전을 금지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한 이래 꾸준히 무기 수출 및 공동 개발에 열을 올렸고 이는 2023년 11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통해 처음으로 살상, 파괴용 무기를 확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올해 3월에는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수출을 기획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미국 이외 국가와의 첫 무기 공동개발과 살상, 파괴용 무기 수출이 된다. 공동성명에서는 이에 더해 미일 방위 정기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미일 간 미사일 공동 개발 및 공동생산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미 해군 함선 및 미 공군 4세대 전투기 등을 일본 민간 시설에서 유지 정비할 수 있게 해 일본의 미국 후방기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위기 높아지고 한일 과거사는 잊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미일동맹의 업그레이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①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신냉전 심화
미일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일안보조약 5조를 언급하며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이용해 일본의 방위에 헌신한다며 이것이 중일 간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들을 삽입하였고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 문제도 언급해 미일 공동성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일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간 안보 블록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강화와 미일-호주의 협력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한미일 협력 역시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공동성명 전반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한미일 협력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에 복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일회담 다음날에 열린 첫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면서 최근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포함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명하며 중국 견제에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협력국에 방위 장비를 공여하는 '정부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OSA)'을 통해 필리핀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미 필리핀에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필리핀에도 살상, 파괴 무기들을 수출하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어 3국은 해양 협력 추진을 위해 해양협의체 신설도 합의했는데 향후 해양협의체를 중심으로 미일-필리핀의 새로운 군사 블록이 형성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역시 한미일 군사협력의 고리에 엮여 있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신냉전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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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군사훈련 ⓒ 대한민국 해군
② 미일회담에 이어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
미일 회담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군사훈련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진행됐다. 2023년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이 이듬해부터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하기로 정한 후 3번째 3국 훈련이면서 2번째 해상훈련이다.
한미일 3국은 1월 14일 첫 한미일 해상훈련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이 지난 4월 2일 올해 첫 한미일 공군훈련을 미국 B-52 핵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에는 니미츠급 미국 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을 포함해 한미일 함정 6대가 참가했으며 일본의 해상 자위대 함정도 참가했다. 해군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으며 소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명목으로 한 해상운송 차단 훈련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재기 90여 대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명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이래로 처음이다. 보통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고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전단을 꾸려 다니기 마련인데, 마치 한국과 일본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을 엄호하는 전단의 일원이 된 듯한 형국이다.
이번 훈련의 또 다른 이례적인 점은 3국 공동 취재진을 훈련에 초청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그것은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역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제주 남방, 사실상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언론에 고의로 노출하는 등 훈련이 북한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미일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024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한 한미일 군사훈련뿐 아니라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정기적인 미국, 일본, 영국 합동군사훈련 발표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및 한미일이 참가한 다국적 군사훈련이 91일 중 79일 동안 총 29회 진행되었을 정도로 동아시아 인근에서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 군사훈련이 전례 없이 빈번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일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영국, 필리핀, 호주 등 친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훈련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중국, 북한 측의 반발 및 대응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③ 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잊히는 한일 과거사
기시다 일본 총리는 4월 11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아 9년 전 아베 총리 연설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 "현재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군사행동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 밝히기도 했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것은 9년 만인데, 2015년 아베 당시 총리는 "전후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며 "우리 행동이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마저도 당시 논란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침략 및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담기지 않아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 대해 "미일이 패거리를 지어 소집단을 만들고 집단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특히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 정체성 문제에 가까운데도 윤 정권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핑계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4월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발간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2월 히타치 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사실상 첫 배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사가 아닌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매진하면 할수록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봉합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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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상하원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일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벨트가 공고해지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재무장 수준의 군국주의화를 꾀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를 제지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며 미일 협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만 있다. 이에 동아시아 지역의 신냉전이 격화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훈련들이 늘어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권리는 계속해서 외면될 것이다. 우리가 바다 건너 미일정상회담과 미일동맹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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