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4대강 사업, 중단시킬 위법.부당 사항 없어" - 오마이뉴스 모바일
play

김황식 "4대강 사업, 중단시킬 위법.부당 사항 없어"

등록 2010.09.29 20:20수정 2010.09.29 20:25
0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공사를 중단시킬만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의 감사 목적을 묻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4대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절감이 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계시는 4대강 감사 목적이 4대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감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며 4대강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사업 효과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킨다거나 예산 절감을 하기위한 목적입니까?"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후자의 목적입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그럼 만약에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4대강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4대강 사업이 마스터플랜 작성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은 다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사업을 을 중단시킬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감사의 중점이 옮겨가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 감사의 귀청보고 날짜를 편법으로 바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맡긴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감사)을 지금 은진수 감사위원이 맡은 것은 실지감사가 2010년 2월 23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감사는 2010년 3월 3일에 끝났습니다. 열흘도 더 넘게, 늦게 끝난 교과부 감사는 귀청 보고일이 3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청보고 소요일이 15일로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4대강 감사는 딱 하루 지나서, 3월 18일에 하루가 지나서 교과부 감사를 배국환씨가 맡고 나니까 3월 19일에 무려 24일이나 지나서 이것을 은진수 감사위원한테 맡깁니다. 기왕 이렇게 들어온 은진수 감사위원이 지금 4대강 실지감사를 끝나고 나서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깔고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개하라고 얘기 하는데도 절대로 공개 하지도 않고, 중간발표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4대강의 속도전을 감사원이 묵인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의원님,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결단코 주심 위원의 순번을 조작하거나 그런 만큼 감사원이 엉터리 집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 인물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감싸고 있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제척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현 정부와 가까운 정치인 출신이라 일부러 주심을 피해야하는 것이야 말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은진수 감사위원을 대단히 감싸고 계십니다. 이 분은 4대강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추부길 전 비서관과도 친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4대강 감사를 맡겠다고 하면은 저는 제척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당연하게 이분을 오히려 제척사유라고 하셨다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제척 사유라는 것은 법률에 한정돼있는 몇 개의 사유에 있습니다. 은진수 위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또는 '현 정부하고 일을 같이 했다' 이런 취지로 주심위원이 해당될 것을 일부러 그걸 피하게 하는, 이 자체가 그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청문회에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야당의원들의 4대강사업 감사 의혹에 대한 추궁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고승덕

전체보기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