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국회까지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린 단지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왜 한순간에 가족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이주영씨 아버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유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까지 매일 10.29km를 행진하고 농성, 1인 시위, 추모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사보다 중요한 사안 무엇이란 말인가"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402일이 지난 지금까지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인 시위, 행진, 추모제 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시간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노력했고 결국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국회는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국가권력의 방심과 부재로 인해 참담하게 생을 마감한 엄청난 참사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미루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 합동분향소에서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호소문을 낭독한 임익철(고 임종원씨 아버지), 박영수(고 이남훈씨 어머니)씨는 "정부는 '진상규명이 다 되었다'는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진상규명을 꺼리는 듯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야4당도 참석 "정부·여당, 암묵적 공범인가"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결과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도 한국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라'고 권유했다"면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분들의 마음을 국회에 관철시키고, 재방 방지책이 마련되고, 안전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단순히 책임자가 아니라 범죄 가해자, 암묵적 공범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회적 참가의 책임조차 외면하는 국가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나"라며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정말로 대변하고 싶다면 특별법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수사에만 의존한다면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과 이후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 의원인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에는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0일간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국회까지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