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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안보협의회 "북한 불안정 사태" 명시... <중앙> "바람직"

 

한국과 미국이 8일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국방협력지침'에 합의했다. 한·미 당국은 지침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해 정보 공유 등을 확대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두 나라는 국방장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앞으로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상세히 전한 뒤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질됐으며 제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자극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며 국방부를 비판하는 한편, 한·미의 '북한 불안정 사태' 거론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북한 급변상황이 더 이상 가상의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협의회 합의 내용이 '바람직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한미동맹이 새 지평을 열었다'는 등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들만 부각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반도' 넘어선 한-미 국방협력지침 논란>(한겨레, 2면)

<궤도 이탈 조짐 커지는 한-미 동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돼 있지만, 지침은 '국제 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와 '초국가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침의 내용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연합훈련에 참여'하거나 '다자 안보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파견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지침이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문서들은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제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처럼 공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협의회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우리나라의 이라크·아프간 파병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주도 등을 적시했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세계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편입되는 틀로 한·미 동맹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번에 채택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세분화해 진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강경파들이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냉전적 사고방식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주권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한반도·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 조율 없이 막가는 국방부의 대북 강경책>(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국방부는 한반도의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강경책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국방부가 마치 안보정책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듯"하고 "북한 자극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거론한 점을 두고 "양국이 미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 국방장관이 국방협력지침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동북아의 대립국면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영 국방 "北 3대세습 결말 예측할 수 없어">(동아, 3면)

<"한국이 역동적 민주국가 된 데 자부심">(동아, 31면)

 

동아일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전하기보단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 등 '지엽적인 사안'들만 전했다.

 

3면에서는 김 장관이 협의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떤 결말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대목을 부각했다.

 

31면에서는 김 장관이 협의회 후 6·25참전 미군 지휘관 등을 위해 마련한 만찬자리에서 "한국의 장병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은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조기 권력 이양 움직임 심상치 않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고지도자는 와병 중이고 스물여섯 살 젊은이가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통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제부터는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북한 급변상황도 더 이상 가상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넣고 '전략기획지침' 등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토록 했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 합의 내용은 "바람직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 간의 공고한 협력체제도 소중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 대비한 총력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2. <경향> "국토부, 준설토 처리하려고 LH에 '개발사업 강행' 압력"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넣어 재정난으로 보류된 개발 사업을 강행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부와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LH에 수차례 압력을 넣어 낙동강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시기를 앞당기도록 종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한 서기관이 "오염토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며 "필요하면 오염 준설토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0일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의 양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에 넘겼다고 밝힌 준설토 양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향신문만이 관련 내용을 다뤘다.

 

<4대강 사업 준설량 정부 발표의 2배 넘어>(경향, 2면)

<"4대강 준설토 받아라" 국토부, LH압박 파문>(경향, 9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국토부가 LH에 준설토 처리와 관련해 압력을 넣은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LH의 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명지지구 사업이 "준설토 반입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효과는 3.3㎡당 20만원, 총 사업비 1300억원"인 반면 "보상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인근 산단 분양률이 절반에 그쳐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난해 10월19일 산단계획 승인을 받은 4곳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절차에 들어가 차별 논란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토를 바다에 버릴 수도 있다는 국토부 서기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의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하천 퇴적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지만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에도 하천 퇴적 오니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면에서는 4대강 사업 준설량이 당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분석 내용을 자세히 다룬 뒤 이에 따른 준설토 처리 비용 예산 증가와 생태계 파괴 및 환경 오염, 적치장 확보에 따른 농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 "4대강 준설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4대강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전하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어서 수심 2.5~6m를 유지하고, 준설량도 5억 2000만㎥라고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3. MB정부, 언론인 징계 "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최다"... <한겨레>만 보도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인 징계 건수가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엠비(MB) 정권 출범 이후 언론사 징계 현황'을 통해 이명박 정권 아래 180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한겨레신문은 6면 <MB정권 징계 언론인 180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 MBC, 지난해 언론법 저지 투쟁과 올해 김재철 사장 퇴진 투쟁 및 진주·창원문화방송 통폐합 저지 과정에서 117명이 징계 △ YTN, 2008~2009년 노조의 구본홍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 투쟁에선 모두 40명이 징계, 6명이 해고 △ KBS, 이병순·김인규 사장 취임 반대 투쟁 등으로 20명 징계 △ SBS, 언론법 저지 총파업 때 3명 징계 등 언론인들의 징계 실상을 전했다.

 

이어 "180명이란 숫자는 74~75년 자유언론실천운동(<동아일보> 134명 해고, <조선일보> 32명 해고+1명 무기정직) 때나 80년 언론인 대량해고(717명) 사태 이후 최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의 실체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셈"이라는 언론노조의 설명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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