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져만 가는 나라 빚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입니다. 20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에, 대통령 형님과 부인 예산까지. 지방 자치단체 역시 이런저런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세금혁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12회에 걸쳐 우리 주변 곳곳서 벌어지는 세금낭비 실태와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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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12일 낮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 길거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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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용자들은 중앙·지방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탈세 처벌과 공평 과세 등 조세 정의가 후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대다수는 앞으로 중앙·지방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회복지·일자리 창출·교육 예산 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지난 10~13일 동안 '구글 닥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트위터 사용자들이 지닌 세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4일 동안 트위터 사용자 657명이 참여할 정도로 트위터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응답자 94% "세금 제대로 안 쓰여진다"
트위터 사용자의 62%는 '중앙·지방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소 아니다"라고 답한 32%를 포함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94%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inyyyyyyy'는 "멀쩡한 택지를 거액의 보상을 주고 매입하여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원을 만든다"고 했고, 아이디 '@solaraven'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공부방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뜻있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이는 5%였고,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응답자의 29%는 '중앙·지방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유착"이라고 답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정치인들의 돈줄을 위해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각종 공사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편향된 인식'(26%), '국회·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견제장치의 유명무실화'(25%) 역시 주요한 세금 낭비의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17%가 '납세자의 무관심'을 꼽은 것도 눈에 띈다.
한 트위터 사용자(@sapkunnanmu)는 "중앙·지방 정부에서 세금이 사용된 내역을 인터넷에 항상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감시하며 잘못된 세금 사용을 적발하고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응답자 98% "MB 정부 들어 조세 정의 후퇴"
응답자의 절대 다수(98%)는 이명박 정부 들어 조세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anselm74'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수단인 불로소득 과세는 폐지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를 늘려놓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이명박 정부는 역대 최악의 반서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정의가 후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45%였다. 한 트위터 사용자(@surbine)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대기업과 재벌들은 감세해주고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예산은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정부를, 서민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응답자의 27%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각종 세금 미납 등을 용인하는 인사정책으로 조세 정의가 후퇴했다고 전했다. 한 응답자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을 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사과 한 마디만 하고 주요보직에 있다면, 정부 자체가 정의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이 조세 정의 후퇴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꼽은 이는 15%였다. 트위터 아이디 '@ingiyoon'는 "재벌 세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세를 적발·과세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적발·과세한다면 예산확보는 물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금 낭비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소 그렇다"(9%)는 답변을 포함하면, 99%가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돼야... 이어 일자리 창출·교육 분야 순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84%가 사회복지 분야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37%), 교육(27%), 연구개발(18%) 순으로 많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을 꼽은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트위터 아이디 '@Freesoul8756'은 "나라의 기반을 잡는 것은 대기업이나 일부 상류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부강해져야만 가능하다"며 "현재의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현재 강행중인 토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과 복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