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하면 두꺼운 안경을 끼고 책들에 파묻힌 모범생이 떠오른다. 그런데 요즈음 다른 모습들도 포착된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주최로 천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모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벌였다. 대체 이들은 왜 광장에 나왔던 걸까?

시간은 다소 지났지만 16일 그 날 광장에 나갔던 학생들 중 최근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와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특히 기자는 그에게 연세대 로스쿨의 의료법 특성화 교육에 관하여도 질문했다. 연세대학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세브란스 병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에서 발전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세대가 유명하듯, 연세대 로스쿨로 '의료' 즉, '과학기술'  특성화로 유명하기 때문.

행여 불이익이 있을까 그의 기수와 이름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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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보존되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혜원 입구. 연세대 로스쿨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연계된 의료법 특성화 로스쿨이지만, 최근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는 "의료법 특성화는 다 거짓"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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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는 무엇인가?
(망설이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 뒤) "'과학기술,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의 세 분야... 라고 우리 로스쿨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항목에 쓰여 있다. 그런데 이건 다 거짓이다."

홈페이지에 쓰인 교육과정이 거짓이라니?
"방금 우리 로스쿨 홈페이지를 찾아본 뒤에야 답하지 않았나. 그 자체가 답이다.  그만큼 내가 우리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가 무엇인지 인식도 못하고 3년을 보냈단 얘기다. 특성화 분야에 관해서는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찾아본 게 전부였고 지금 이 인터뷰를 하며 찾아보고서야 기억해냈을 정도다. 하나 더, 우리 로스쿨은 특성화 과목을 단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이것으로도 답이 될 것 같다."

아니 특성화 분야에서 한 과목도 안 듣고도 졸업이 가능하다니, 그럼 특성화 교육이 없는 것 아닌가?
"딱 그거다. '특성화 교육? 개나 줘버려'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로스쿨에서 특성화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 로스쿨 말고도 특성화 과목을 하나도 안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로스쿨들이 꽤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꾸 특성화 교육에 대해 물어보니 당황스럽다.

(잠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 뒤) 방금 내 성적표를 찾아봤는데, 3년간 '공공거버넌스' 영역에서,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 '헌법소송법', '공법쟁송실무' 이렇게 네 과목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 과목들이 특성화 과목이라서 수강했던 게 아니다.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공법 과목 대비용으로 수강했다. 다른 동기들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학기술' 영역 과목들로는 보건의료법, 의료현장조사가 있는데 의대 소속 교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세브란스 병원과의 연계 활동도 있는, 의료법 특성화를 위한 질 높은 과목들이다. 하지만 두 과목 모두 열 명 이하가 수강한 걸로 기억한다. 또 당시 그들은 열 명 이하 수강 시 학점에 유리하단 점 때문에 수강했던 걸로 기억한다.
  
학생들이 특성화 과목을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 변시 때문이다. 지금 로스쿨생들은 절대로 변시 대비 외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1학년 때는 필수과목들로 시간표가 정해지고, 3학년 때는 완전히 변시올인체제로 들어간다. 그럼 시간표 상 2학년 때는 특성화 과목에 투자할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 변시 합격률이 급격히 내려간 지금 상황에선 2학년 때 조차 특성화 과목을 들을 수가 없는 거다. 

로스쿨이 사법시험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의 법조인 양성'도 중요한 목표로 한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의 25개의 로스쿨이 설립 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분야를 정한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당장 변시를 통과해야 전문 법조인이 되든 말든 한다.

변시 합격률이 40%대다. 유급자, 휴학자도 많고 졸업시험으로 졸업예정자들을 1/3까지 수료시키는 로스쿨들이 있다. 또 인위적인 5년 5회의 변시 응시제한까지 있다. 그러니 실제 변시 경쟁률은 2,30%대로 보는 게 맞다. 허수 없이 전국의 공부벌레들만 모아놓고 사법시험 1,2차와 연수원시험을 한꺼번에 치르게 해 2,30% 이하만 합격시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학생도 변시 불합격이 두렵다.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도 변시올인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며 나만의 전문 법분야를 구상할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나.
   
그래도 변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이니 여유가 있지 않나?
답답하다. 변시 합격률이 높아서 특성화 교육까지 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절대로 '아니'다. 교수님들마저 특성화 교육은 방치하고 학생들이 변시에 집중하기만을 바라신다. 전에 우리 로스쿨 원장님께서 우리 로스쿨이 의료법에 특화되었다고 자랑하신 기사를 봤는데 내가 다 부끄러웠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짓말을 하셨다. 아니 전국의 로스쿨 원장님들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담하건데 전국 어느 로스쿨에도 특성화 교육은 없다.

또, 우리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높은 건 그만큼 변시올인체제로 돌아가니까 높은 거다. 이건 특성화교육, 실무교육, 법조인성교육 등을 모두 포기한 대가다. 가령 '공법쟁송실무'라는 수업에선, 변시가 합격률이 높아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던 1,2기 때만 해도 실제 헌법소송, 행정소송 기록을 다뤘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변시 기출문제만 기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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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배너가 있다. 전국에서 다양한 특성화 로스쿨들이 운영되게 하겠다던 설립 초기의 로스쿨들은, 최근 변시 합격률만을 자랑하고 있고, 변시 합격률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들의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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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교수님이셨던 박상기 법무장관은 합격률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 모교의 교수님이셨다는 게 부끄럽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시험에서 합격률을 '당해년도의 응시자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수별 첫 시험 응시부터 마지막 시험 응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전에 로스쿨 커뮤니티에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나는 '충격! 대한민국 사망률은 100%. 모든 국민은 언젠가 죽으니까.'라고 댓글을 달았었다. 그게 호응이 컸는데 아마 다른 이들도 대부분 장관식 계산법이 황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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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5일 네이버 법률판과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변시 합격률이 50%미만으로 추락한 부분을 묻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팩트체크를 하라면서 "변시 합격률은 80%이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최근에도 법무부는 기자의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관련기사 - http://omn.kr/1hl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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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를 해보자. 연대 로스쿨에는 3학년 대상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졸업반인 3학년을 대상으로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변시 대비 코스가 열린다. 민사법 16회, 공법 8회, 형사법 8회 총 32회가 진행되는데, 출제위원급인 외부 교수님들이 낸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시 전 범위를 다루고, 출제위원의 생생한 시각을 듣기에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도 학교가 변시 대비를 잘해주니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는지?
그건 맞다. 이번 제8회 변시에서 영창주의 사건의 반대의견 쓰는 것 등 소위 '불의타'라는 문제들을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님들이 적중시켰다. 그렇다보니 적어도 '변시'에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 자체가 황폐화되었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변시 잘 붙게 해주는 로스쿨이 좋은 로스쿨일까? 교수님들이 변시 강사하려고 로스쿨 교수님이 되신 걸까? 교수님들도 수업시간에 이런식의 교육은 진짜 문제라고 한탄하시곤 한다. 당신들이 학원 족집게 강사 된 것 같다고, 내가 이러려고 로스쿨 교수 되었느냐고 하신다.

또 이런 식이라면 '000법학원'이나 '00로이어스' 같은 신림동 학원들이 최고의 로스쿨이다. 우리 로스쿨에서도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그 학원들의 인터넷강의들로 공부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지난해에 따로 많은 돈을 들여 인터넷강의들을 구입할 때마다 화가 치밀곤 했다. 적어도 인터넷강의로 공부한 과목들에 있어서는, '공부는 인터넷강의로 하는데 등록금을 왜 학교에 내야하는지'가 이해가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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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의 한 학원의 외부 게시판 모습. <전문대학원> 칸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강의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되고 로스쿨이 설립되었지만 사법시험 대비 강사들 대부분이 변호사시험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고, 신림동은 여전히 "법조인이 되려는 고시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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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의 문제를 좀 더 말해달라.
일단 특성화 교육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변시와 무관한 수업은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자본시장법, 도산법, 공정거래법 같이 실무에서 중요한 과목들도 수강신청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폐강되기 일쑤다. 지금 로스쿨에서는 실무를 위한 수업, 전문적인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수업, 답안지 작성을 위한 수업만이 살아남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공부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또 교수님들은 변시 명강사가 되어야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단 압박을 느끼며 학문적인 자존감도, 예비 법조인 양성의 보람을 잃어가신다. 

특성화 교육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변시 합격률 정상화' 그것밖엔 답이 없다. 무슨 전문교과 학점이수제 이런 거는 말도 안되는 미봉책이다. 한 번 해보라고 해라. 당장 변시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더 풀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게 하면 모르긴몰라도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몰래 문제집을 풀꺼다. 아니 학점을 위해 딴짓(?)도 못하고 그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면 그건 학생들을 지금보다 몇 배로 괴롭히는 결과만 가져올꺼다.

따라서 나는 변시 합격률 정상화 내지 로스쿨 교육 정상화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지난달 18일에 청와대 앞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합격률 정상화 요구가 '하위권의 떼쓰기', '지방로 등 합격률 낮은 로스쿨 학생들만의 주장'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솔직히 나는 가채점 결과로 볼 때 이번 변시 합격 여부가 그리 불안하지는 않다. 하지만 내 합격 여부와 별개로 나는 이 제도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을 하위권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의료법으로 특성화된 로스쿨에서 의료현장조사 수업 이 폐강되는 게 정상일까? 글로벌비즈니스 분야가 특성화인 로스쿨에서 도산법이 폐강되는 게 정상일까? 변시만을 위한 공부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아니었지 않나. 겨우 법대 고시반을 확대하거나 전국적으로 25개 프랜차이즈 고시학원을 열려고 로스쿨을 설립한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로스쿨이 상위권 로스쿨이라고들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상위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로스쿨은 그저 과거 연대 법대 고시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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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의 <의료현장조사> 강의 소개. 연세대 로스쿨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연계한 의료법 특성화 수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이 수업들은 폐강되거나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수강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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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간단하다. 로스쿨을 둘러싼 이기적 주장들을 딱 차단하고 설립 취지 그대로 로스쿨을 운용하면 된다. 즉,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서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나는 현 로스쿨 제도 붕괴는 무엇보다 일부 기득권 변호사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다리 변호사들에게 분노한다. 그들이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덕에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이니 하위권이니 하며 알량한 점수로 서로를 구분하면서 스스로 법조인의 바른 인성함양마저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발 다들 그만 정신차리고 진정한 법조인 양성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즉 법학협은 로스쿨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로스쿨생들의 학생회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로 고통받고 있는 로스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학협이 지금 최우선 과제로 이뤄야 하는 것은 '변시 합격률 정상화'다. 

그런데 지금의 법학협은 전 박강훈 회장이 '2.18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졸업한 나는 더이상 법학협 소속이 아니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정말 법학협이 '방관과 침묵'을 앞으로의 방향으로 정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의 법학협 회장단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방관과 침묵의  부메랑은 결국 법학협 집행부 구성원들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란 사실이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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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위 2.18. 총궐기대회 당시 법학협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의장이 연설하는 모습. 그는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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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8일 위 2.18. 총궐기대회 당시 법학협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의장은, "낮은 변시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였고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붕괴와 관련해서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특성화 교육으로 습득한 지식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의 전문화·특성화 교육은 이름만 남았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기자 역시 이석훈 의장에게 묻고 싶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의 '로스쿨 특성화 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도. 이석훈 의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2.18. 총궐기대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말이다. 당장 오는 4월의 변시 합격률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그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물었듯, 기자는 "책임있는 의장"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