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지식인 혹은 스타들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속에서 진짜 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고자 합니다. 노동자 개인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어릴 적 꿈과 직장을 구하는 과정, 일터에서의 보람, 힘든 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진솔한 삶을 기록합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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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운행하는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노동자들 지난 11월 6일 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 뒤에 매달려 가던 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망한 미화원도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조수석에 탔다 내렸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체에서 청소차 뒤에 발판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불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행위하는 민간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를 계약해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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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도시 풍경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운반해 가는 손길이 없다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최종현(50)씨와 이지형(48)씨를 12월초 전화로 인터뷰 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구청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마 드물 걸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지자체 소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지형씨가 일하는 청주시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작업을 하는 민간 위탁 업체가 14곳이 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8개 업체 중 한 곳에서 일한다.

지난 11월 6일 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 뒤에 매달려 가던 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망한 미화원도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경산시 민간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최종현씨는 '미화원이 일하는 시간대가 새벽이라 과속차량이 많다'고 했다.

"조수석에 탔다 내렸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체에서 청소차 뒤에 발판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건 불법이거든요. 작년 경산시 환경지회 파업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요구했어요. 불법 행위하는 민간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를 계약해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고용을 해야 한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노조의 주장이죠. 그 파업 이후 경산에서는 작년 말, 올해초에 발판을 다 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인데도 여전히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사망 사고만 13건이나 된다. 그리고 그중 12건이 민간 위탁 업체에서 발생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2018년에 민주노총 등은 산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를 회피한 243개 지자체를 고발했다. 2019년에 고용노동부는 이 고발의 후속조치로 13개 민간위탁업체를 형사 기소하고 4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여전히 민간 위탁업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산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고한다'는 시민들의 인사에 보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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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위의 야간 작업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고에 2019년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작업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야간 작업시 산재 사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구청이 야간작업을 하는데,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차량 혼잡과 낮 시간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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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이지형씨는 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만뒀다. 그러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뒤 2010년부터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무난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냥 수업 잘 듣고 성적에 맞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 외에 별 다른 꿈이 없었어요. 교육과정에서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말은 접하기 어려운 단어였죠. 그 당시 우리들에겐 노동이라면 왠지 험악하고 북한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고, 이제 제가 노동조합원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노동자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른이라면 대부분 일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니까요."

그는 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안타까워하시죠.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노조 활동도 지지하고요."

경산의 최종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구 섬유업체에서 15년 이상 일했다. 당시는 섬유 산업이 번창하던 시기였다. 비교적 큰 업체였고, 그가 들어갈 때 이미 노동조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입해서 젊은 나이에 노동조합을 경험했다.

"대구 경북지역은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학교 졸업할 때 '노동조합 가입하지 마라'는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노조에서 취미로 풍물을 배우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 좋았다. 한편으로는 섬유업계의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부당함도 많이 느끼며 연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섬유산업이 내리막에 접어들어 대공장들이 문 닫는 시점에서 그도 회사를 나오게 됐다. 직장 폐업을 경험한 최씨는 다음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우선 고려했다. 지자체 직고용은 아니었지만, 일터가 없어질 리는 없다는 것이 이 일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다.

"예전에는 시민들 인식이 청소부라며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일하고 그랬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 나가서 쓰레기 치우다 보면, 나이든 어르신, 젊은 아주머니들이 '수고 하신다'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음료수를 건네주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이지형씨도 일하다가 마주치는 어린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3년 전쯤 일인데요. 저희가 3인 1조로 일하는데, 동료가 일하며 공원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너희 이렇게 학생 때 술 먹고 떠들고 놀면 저 아저씨들처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중이라 그냥 넘겼지만, 아직도 국가 공무원이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현실에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비용 더 들고 산재 많아

IMF 이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과 시설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했으나, 이후에 점차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현재는 전국 환경미화원 중 56%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다.

"작년에 경산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두 차례 했는데요. 민간 위탁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시에서 직고용한 공무직 미화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고요."

청주 이지형씨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이 야간이어서 0.5배의 수당을 받는데, 이를 포함해야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임금 수준이 비슷해진다. 그리고 이 또한 업체마다 차이가 나서 더 열악한 곳도 있다.

"민간 위탁이다 보니,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니까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다보니 노동조건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 소속된 공무직 직원과는 복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안전화나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월차 수당을 주지 않는 업체가 많아요. 또 일부러 고령자를 채용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종현씨는 경산시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1년에 작업복이 몇 벌씩 나오지만, 민간위탁업체는 안전조끼, 비옷도 1년에 한 벌 주고, 안전화는 지급하는 업체도 있고, 아예 안 주는 업체도 있다고 했다.
 
"옷 갈아입고 씻을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며 샤워장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는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업체마다 인원은 12명인데, 샤워기는 한두 개 정도 있고, 순간온수기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기도 해서 거의 이용을 못 해요. 민간 업체이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시설에 투자하지 않아요. 2012년 11월에는 동료 미화원이 14년 된 노후차량으로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망하기도 했어요."

노동조합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후차량 교체와 적정 인원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가운데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망 사고 이후 노동조합은 노후차량 교체와 야간 작업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때부터 경산시에서는 노후차량도 교체되기 시작했다.

위탁업체의 불법 막으려면 직고용이 해답

이지형씨에 따르면 청주시는 업체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6년간 지원하는데, 사실 차량 가격을 6년간 나눠서 지불한 격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차량은 시민 세금으로 구매한 시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6년이 지나면 차량이 민간 위탁 업체의 사적 재산으로 넘어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현재 10년 이상 사용된 차도 2천만 원씩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그는 이런 문제부터 민간업체가 공공사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12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0명만 고용하고 자신의 아들과 동생을 유령직원으로 세워서 임금을 착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을 한다는데, 업체 사장 등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업체 이윤이 또 10%있고요. 문서 수발료, 인지세 등등 결국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노동 강도는 세고 조건은 나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더 나아질 수가 없죠."

최종현씨도 지자체가 직고용을 하면 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될뿐더러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이라고 했다.

"직접 고용이 되면 사장 등 인건비도 절감되고,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10%의 이윤과 5%의 일반 관리비도 지출되지 않으니까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고에 2019년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작업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야간 작업시 산재 사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의 이지형씨는 여전히 야간작업을 한다.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3~4시까지 일한다. 밤에 일하면서 건강관리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적응하는 데 2년 정도 걸렸다며 여전히 건강상,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 일이 하루 평균 10Km 정도 걸어야 하는 등 활동량이 많고, 밤에 일하다보니 술의 힘을 빌어서 자고 그랬죠. 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체중이 16kg 가까이 줄 정도였으니까요."

최종현씨가 일하는 경산지역도 2017년까지는 야간작업을 해오다가, 2017년에 근무시간이 새벽 6시에서 오후 3시로 조정되었다. 2012년 사망 사고 이후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덕분이었다. 그에 따르면 아직도 대다수 구청이 야간작업을 하는데,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차량 혼잡과 낮 시간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최씨가 일하는 경산시에는 민간 위탁업체가 5개 있는데, 한 업체에 18명씩 고용되어 있다. 경산시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18명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생활폐기물 세 파트로 일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외의 잔재물이나 불법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경우는 이사하면서 내놓는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들이 있어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그는 작년까지 생활폐기물 쪽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에 투입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통을 1미터 가까이 들어올려서 부어야 하는 반복 작업이라 무리가 가지요. 전에 했던 생활쓰레기 수거도 먼지나 오물이 많아 폐질환 위험이 있고, 깨진 유리 같은 것에 다치는 일도 많아서 산재율이 높았어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데, 노동자들은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산재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노조가 없는 업체에서는 더욱 크게 다쳐도 경상 처리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지형씨가 있는 청주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에 청소차량 운행 중 차가 전복되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 부상한 노동자가 입원해 있으면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퇴사했어요. 저희는 음식물 처리 업체인데, 여름철에는 구더기나 쥐 때문에 놀라는 일도 많아요. 번화가나 상가 쪽에서 일하다보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례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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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앞에서 지차체 직고용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있는 최종현씨와 동료들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1년 넘게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공공성 있는 일이기에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경산시청 앞 피케팅 모습, 왼쪽 두번째가 최종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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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와 청주환경지회는 1년 넘게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공공성 있는 일이기에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 2020년에는 직고용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본적인 논의나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고용을 해야 해요."

일각에서는 '지자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공채를 통과했는데, 민간업체 소속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업체 환경미화원들은 긴 세월 더 열악한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해왔다. 이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작업 공공성을 회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많은 이들이 기피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을 기꺼이 도맡아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지자체 직고용'은 공정성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