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를 무단방출한 아산시 인주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대표가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주RPC 대표 K씨(52)는 올해 1~3월까지 2008년에 생산된 공공비축미곡 470톤(1만1736포대/40㎏)을 매입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정부재산을 무단 방출했다고 밝혔다.

K씨가 무단으로 방출한 물량은 340톤(8486포대)으로 파악됐으며, 매입가 기준 5억원 상당(톤당 147만원)이다.

공공비축미는 전쟁, 재난발생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농민들에게 사들여 전국 각지에 보관하는 국민의 비상식량이다. 수확기에 사들인 공공비축미는 이듬해 수확기까지 시장상황을 살피며 일정량씩 나누어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주RPC 업주가 보관 중이던 공공비축미는 방출시점(3월9일)에 맞춰 사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K씨는 이미 그 이전(1~3월)에 공공비축미를 내다 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주RPC에 곡물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개별농민도 30~4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민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3억원~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된 농민들은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