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의 7월 임시국회 제정 무산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설치법 무산 원인을 짚는 민주당과 선진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무산되자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미디어법과 세종시설치법을 연계처리하다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며 선진당을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또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15일 행안위 제5차 법안소위에서 행정안전부 강병규 차관의 발언을 근거로 "자유선진당이 지난 4월에는 세종시의 위상을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하려하더니 이번에도 광역인 아닌 기초단체 기능을 갖는 도시로 만들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당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공조하기로 하는 등 모종의 이면합의를 했거나 전략과 의지가 부족해 결국 한나라당에 속아 법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미디어법과 연계처리하여다 되레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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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운데)가 세종치설치법 7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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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최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법은 미디어법과 연계하거나 흥정해 처리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연계시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세종시법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의제기로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법안을 미디어법과 연계시켜 심의를 못하도록 할 거면 뭐 때문에 국회에 들어 왔고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법과 세종시설치법을 연계시킨 쪽은 선진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선진당 박상돈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은 "세종시법 통과를 앞두고 충북지역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을 세종시 편입예정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왔고 결국 이 문제를 이유로 세종시법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소속의 정우택 충북지사와 청원군수 등도 '도세가 약해진다"며 역시 세종시를 편입지역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종시 설치법이 무산된 근본 원인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충북지역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종시에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편입희망 여부를 놓고 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당의 공세에 민주당 대전시당 선병렬 위원장은 세종시법과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진당 "민주당이 청원군 편입 예정지 빼달라며 조정 요구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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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대전시당 선병렬 위원장(오른쪽)이 미디어법 통과 규탄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에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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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협의회'는 29일 밝힌 '세종시 설치법 6월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선진당과 충북지역 해당 자치단체를 모두 비판했다. 충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이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 단체는 "(세종시설치법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지만 자유선진당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뒷거래를 통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대가로 세종시설치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한나라당의 발뺌으로 이마저도 무산시킨 자충수를 뒀다"며 평했다.
이어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지사가 관할구역과 관련, 청원군 편입반대를 노골화하면서 세종시설치법 통과저지를 공표하고 나섰다"며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광역단체장이 편입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기존 충청권 공조협약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애초 원안대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과 청원군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 확정할 것을 제의한다"며 "대의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구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도시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무산되고 이전기관 변경고시된 것과 관련 오는 30일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군민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설치법 원안통과가 국회 행안위에서 무산에 따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이후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나 설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은 물론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