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시-군의원 후보들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재명)이 창원시(통합),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함안군 기초단체장 및 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했는데, 1/10만 답변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243명(단체장 20명, 의원 223명)한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1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한 사람은 28명(단체장 5명, 의원 23명)뿐이었다. 일반노조는 환경미화원 조합원을 두고 있는 시-군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만 정책질의를 보냈다.

한나라당 조영규 후보(함안군수)와 민주노동당 문성현(창원시장)·하정우(진주시장) 후보, 무소속 강석진(거창군수)·양동인(거창군수) 후보가 기한 내에 답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강영희, 공창섭, 정영주, 노창섭, 박남용, 김석규, 여월태, 이수덕, 이옥선, 송순호, 김순식, 김종대, 문순규, 김태웅(이상 창원), 강우순, 류재수, 김진술, 강민아, 김미영(이상 진주), 박광수(통영), 이천영(거창), 김구석, 빈지태(이상 함안) 후보가 응했다.

문성현, 하정우, 강석진, 양동인, 조영규 후보가 한 답변은?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과 예술단 노동자의 정년 보장에 대해 문성현, 하정우, 강석진, 양동인 후보는 찬성했고 조영규 후보는 '보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문성현, 하정우, 양동인 후보는 '찬성'했고, 조영규 후보는 '우선 고려'라고 답했으며, 강석진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간에 위탁된 업무 중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한 5명 후보 모두 찬성했다. 또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여부에 대해, 조영규 후보만 '권장'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민간에 위임된 상시적 업무를 직영화·공영화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문성현, 하정우 후보는 찬성했고, 조영규 후보는 '가능'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일반노조 "노동자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후보들, 자치단체장 자격 있나"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 노동자 노동기본권 조례 제정 촉구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4일까지 5000여 명이 서명했다.

정책질의 답변에 대해 일반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는 흡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후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노동법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는 자지단체에 직접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사용자다. 일반회사와 비교하면 사장이고 대표이사다"며 "그럼에도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혹은 생각이 없는 자치단체장이 무슨 시정을 이끌고, 군정을 이끌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남지역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반노조는 "A시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B시의 경우 2년 이상 계속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지금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창원시(통합)의 경우 통합과정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누가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조직 갈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은 고용을 보장한다는데 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은 자치단체장 후보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