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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원장 이갑영 교수)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제1회 외국 석학 초청 동아시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첫 번째로 초청된 석학은 한시앤동(韓獻棟) 중국 정법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다. 중국 인민대학교를 나온 그는 정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부 주임을 맡고 있으며,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을 겸하고 있다. 시앤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동북아시아와 북한의 정세,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발제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을 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정법대학교는 1952년에 북경·청화·연경·보인대학교 등 학교 4개의 법학·정치학·사회학과를 조합해 만든 중국 교육부 직속의 전국 중점 육성대학교이다. 정법대학교는 중국 문화혁명 기간에 잠시 휴교하기도 했으나, 1983년에 중앙 정법간부학교와 합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법대학교는 법학을 중심으로 철학·경제학·교육학·관리학 등을 가르치는 중국 211공정 중점 건설 대학교이다. 중국 법학 교육의 최고 학부로 중국의 사법·행정·공안기관의 수많은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은 1만 6000여 명인데, 그 중 본과생이 900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6000여 명, 유학생은 1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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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중국 정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을 맡고 있는, 국제정치학부 한헌동(韓獻棟, 한시앤동) 교수를 초청해 제1회 외국석학초청 동아시아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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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정세] 중-미 관계는 안정적... 중-일 관계와 북핵문제는 불안정

한시앤동 교수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 정세가 대체로 안정돼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로 중-미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시진핑 정부가 오바마 미국 정부에 제기한 새로운 대북관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특별하게 부정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중-미 관계는 양안(중국과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내 인권문제, 중-미 간 무역수지의 문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인권문제나 양안문제에 관해 크게 간섭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매입한 미국 국채는 이번 달 기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다."

한 교수는 또 남북관계가 지난해와 올해 봄에 비교했을 때 안정돼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불안정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교수는 조어도(釣魚島,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갈등이 있고,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어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는 올 상반기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했다. 세 번째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안 열리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6자회담을 시작했으나 2008년 12월 6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작년 7월 이후 김정은 체제 안정, 경제개선에 적극적
   
한 교수는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후 북한은 여전히 아주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대남 강경공세는 북한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으며, 아마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사 문제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했다. 김정은을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급서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정은은 북한내 공식 직함이 없었다. 김정은의 공식 직책은 인민군 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뿐이었다. 국방위원회와 당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정치국 위원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 시대의 영도체제를 국방위원회에서 당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런 상황은 이전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본다."

한시앤동 교수는 지난해 7월에 북한 내부에서 소위 '이영호 사건'이 발생한 후에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뒤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구들의 회의가 자주 소집되고 있고, 각 조직들이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호 사건은 이영호의 실각과 최룡해와 장성택의 부상 등 김정은 측근 사람의 전진배치를 뜻한다.

한 교수는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 북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은 불안해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중국학자들은 김정은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주요 기구와 기관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임명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경제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우리식 경제관리 개선방법'을 시행하고, 독립재산제를 시행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재산제는 북한에서도 기업 또는 각 단위 경제조직이 독립적으로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으로 창출한 이윤을 국가에 내되, 일정 부분을 자기 기업이나 단위에 비축하는 게 가능해졌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일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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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압록강대교 압록강 하구 북한 신의주와 중국 요녕성의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신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신압록강대교의 규모는 서해대교 규모와 비슷하다. 사진은 <시사인천>이 지난 7월 중순 단동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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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북한과 중국은 정부 기구로 투자위원회를 만들어 북-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중국 요녕성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투자위원회와 길림성 연길과 라진·선봉을 잇는 투자위원회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황금평 경제특구는 신의주에 속하고 라진·선봉지역은 두만강 하구에 있는 라선 경제무역 특구에 속해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다가 북한정부나 지방행정단위와 관계를 잘 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중은 공동으로 투자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 8월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와 위화도·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를 각각 설립했다. 북-중 공동 경제구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뒤 공식 임무에 들어갔다.

한 교수는 "두 위원회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위원회에 파견 된 중국 관리는 접경지역(요녕성과 길림성)의 관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북한 정서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한 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라선지역과 하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북-중 공동위원회는 별개이며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상태 지속되면 북한은 또 핵실험, 위험"

한시앤동 교수는,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 정책으로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세 번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문제(북핵문제) 해결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중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2009년 이전 대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2009년 이후에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동맹이 강화된것,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된 후 북한의 권력승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 미국이 정말로 북핵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생긴 것 등의 동북아불안정요소로 인해 중국은 북-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저돌적인 대남 공세를 펼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에서 경제 부문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핵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다. 북핵문제는 북-중 관계에서 갈등요인이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올해 5월에 김정은의 특사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대우하지 않고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후 중국은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대를 가졌다"고 한 뒤 "주요하게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랐고, 만약에 일정하게 개선된다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현재 어긋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9월 18일 '9·19 공동성명' 발표 8주년을 기념해 6자회담에 참가하고 나라의 관리와 학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했다. 여섯 나라 중 가장 중요한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이영호 외교부 부부장을 파견했다. 당시 이영호는 '우리는 언제든지 6자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 핵문제나 기타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민간 학자를 파견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비교적 보수적이라, 북핵문제 해결이 더디다"고 말했다.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북-미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파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진척이 없자,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2006년 7월 4일(미국 시각) 대포동 2호를 발사해 협약을 파기했다. 이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해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한 교수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해결방식과 미국의 해결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논의하자고 한다. 미국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과 무력을 동원한 해결, 두 가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무력을 동원한 해결 방식은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먼저 6자회담을 열어 여기서 해결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북-미 간 대결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핵개발과 경제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6자회담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6자회담 테이블을 복원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