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지난 3년간 전체 예산 157억 원을 들여 시범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사업이 종료되고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국제규격의 임상시험과 개원의 중심의 원격건강관리, 원격의료 사업모델 개발, 법제화 및 건강관리 서비스, 원격의료 의료수가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LG전자 컨소시엄이 주관해 국비 37억5000만 원과 지방비 30억 원, 민간컨소시엄 89억5000만 원 등 총 157억 원을 투입했으며 대구테크노파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대구지역 3개 대학병원, 38개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수행 성적이 초라하고 의학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미약한데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기 위해 원격진료서비스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가 추진한 스마트케어시비스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데도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시민정책토론 청구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대구시가 3년의 시범사업이 완료되고도 지금까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알아보라고 하거나 기업비밀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구시 예산 30억 원과 대구시민 40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구시는 정보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공개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병원지부장도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지만 실패한 사업"이라며 "경북대병원이 1990년대 울릉도와 원격진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인하대병원도 백령도와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U-헬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폐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장, 환자 등의 개인 생체 및 건강정보의 유통 허용 등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정책 토론 요구와 함께, 의료민영화 및 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3년 동안 실시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2월 중순 이후에 산자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시민정책토론회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