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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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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정보유출 피해자 5만여 명을 대리해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호사들이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500여 명을 위한 소송에 나선 이후 2차 공동소송을 낸 것.

28일 오전 11시께 원 전 의원과 1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은 피해자 5만5200여 명을 대리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정보유출 피해자 500여 명을 대리해 1차 손해배생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소송인원수는 KB국민카드 2만3700여 명, 롯데카드 1만6400여 명, 농협카드 1만5100여 명이다.

또한 카드 3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정보유출 박아무개씨 파견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금융감독원도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각각 신용정보보호법 위반과 카드사 관리감독 의무 태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변호인단은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551억90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는 역대 공동소송 가운데 최다 인원·최고 금액이다.

과거 소송 결과 보면 승소하기에 어려움 많아

원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5만여 명의 소장을 처리하는 데에만 자원봉사자 30여 명과 20여 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착수보수 및 성공보수를 일절 받지 않는다"며 "인지대로 카드 1사당 5000원을 받는 것 이외에 소송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승소"라며 "앞으로 추가로 공동소송을 받기보다는 피해 승소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신청,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2차 피해로 보지만 이를 금전적인 피해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7년 옥션의 개인정보 해킹 당시 14만 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08년에는 GS칼텍스의 정보 유출 사태로 11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또한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SK컴즈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충 17건의 개인 및 집단소송에 대한 1심 이상 판결이 난 가운데 SK컴즈는 15건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