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 요청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서비스가 조기 시행된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9월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8월께 시행하도록 앞당겼다"고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의 2차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두낫콜은 금융 소비자가 통합 사이트에서 한번의 등록으로 원치 않는 금융 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통합사이트에 참여하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따라 금융사들은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 문자·이메일·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문자는 마케팅활용 동의 뿐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받아야 발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무작위적 문자 송신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 이르면 5월부터 일정금액(예: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무료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이한 2차피해가 드러나자 대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법 유출·유통된 씨티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9일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 탓?...IC단말기 시범사업 7월로 앞당겨또한 금융당국은 보안에 취약한 포스(POS)단말기 교체를 위한 IC 단말기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한다. 당초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것을 최근 해킹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앞당긴 것.
1차적으로 7월부터 대형 슈퍼와 프렌차이즈 등 대형가맹점의 포스단말기 약 3만개를 교체하고, 올 3분기 중에 일반가맹점으로 단말기 교체를 확대해 22만개의 단말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올 4분기 중에는 모든 POS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승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이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의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금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약 65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앞으로 VAN 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결제 승인·중계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VAN 사를 직접 관리키로 했다. 앞으로 VAN 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고, IT안전성 기준과 신용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최대 39까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필수항목 8개로 단순화된다. 필수항목에는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이다. 필수,선택,부가서비스란은 3개란으로 구분하고 카드 발급·이용과 관련 없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항목은 대폭 축소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표준화된 카드 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마련해 6월중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