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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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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은행' 토론회에서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와 '비대면 본인확인' 등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작 금융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가로막은 '그들만의 공청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견지했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에 바꾸어야 한다"며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자율을 책임 있게 활용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며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토론 내용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점포 없어 비용 절감... 은행 과잉공급 우려도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다. 은행 점포가 없어서 비용은 절감 할 수 있지만 진입 확대로 은행 과잉공급 등 부정적인 면도 공존한다는 것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 절감, 금리와 수수료, 접근성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이 가능하다"면서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 부실은행 등에 따른 은행산업 신뢰도 하락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은산분리와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에 집중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때문에 지난 2002년,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이 좌절됐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사 지분 한도를 4%에서 3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며 "재벌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허락하지 않고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산분리를 굳이 완화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ICT 기업 진입 등 혁신을 유도하려면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동양증권 사태 잊었나... 금융소비자들 피해 우려"전성호 신한금융지주 스마트금융팀 부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해외는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대부분 금융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장은 "은행에서의 고민은 빅데이터, 즉 정보공유"라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허용돼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나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은산분리 완화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패널이나 시민단체에서 참석하지 않아 일방적인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문제를 거론했다.
금융위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 참여연대는 "동양그룹에서 보듯이 은산 결합은 경영 악화 시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교묘하게 연결해 금융기관을 그룹 지배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도 참여연대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의무는 강화되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한 지급결제 업무만을 수행하는 비금융회사가 아니라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기에 당연히 실명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