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지난해 3월 한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아파트 매물과 가격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
| ⓒ 김동환 |
관련사진보기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사상 최고치인 가계부채를 방치하는 결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면서도 "판단을 보류하고 일단 지금처럼 완화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연장을 찬성했지만, 한국은행 등 일부는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팀 이후 가계부채 총액 1025조 원에서 1099조 원으로 급증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애초 지역, 금융사 등에 따라 50~70%로 묶였지만 지난해 8월 1일부터 전 금융권 모두 70%로 완화됐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2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함께 60%로 상향 조정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60%가 될 때까지 금융권 대출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완화된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LTV, DTI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 빚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계속 부채를 늘릴 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법 없이 빚 폭탄만 키운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시행한 LTV, DTI 규제 완화 1년 동안 가계부채 총액은 1025조 원(2014년 1분기)에서 1099조 원(2015년 1분기)으로 폭증했다"면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결정으로 현재 경제 상황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한국 경제에서 수출, 내수 등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겨 경제 활력을 북돋는 게 현 정부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LTV, DTI 완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부동산을 띄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이 받는 경제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