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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은 11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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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로 노동자가 해고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목을 치는 꼴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1일 이 같이 호소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 공급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찍어내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출자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아래 사무금융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관계자 등은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제히 한국형 양적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재벌총수와 경영진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 한은 독립성 흔들어... 고용재난지역 선포 필요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마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정책은 제쳐두고 발권력이 있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 총수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국민이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은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박 대통령은 바꾸지 않았으며 양적완화를 추진해 총선에 대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꼬집었다. 마 위원장은 "양적완화를 박 대통령이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라며 "양적완화를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고 국민이 결국 책임지고 떠안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를 줄이기 위한 노사 간의 협의와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며 "해고가 정말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노사공동결정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을 공시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안정기금 등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의 대량 해고로 귀결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극은 노동자와 가족이 감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희생하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